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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타오금희 지적재산권 승소!
글쓴이: 날짜: 2017.10.11 18:01:53 조회:2582 추천: 글쓴이IP:175.115.111.112
파일:   ..1, 2심 판결문 - 2016년 8월 18일, 2017년 8월 18일.zip 
 화타오금희의 지적재산권 판결내용

 

1.화타오금희 한국본부는 2017818일에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화타오금희 지적재산권 법률소송에서 드디어 완벽한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 내용의 핵심:

 

(1) 동작의 지적 재산권 인정: 개별 동작 및 동작시행 순서를 포함하는 동작체계

 

(2) 어문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인정: 4자 명칭의 대단락 10절과 각 대단원하의 총 108개의 개별 동작 7자 명칭, 1010.

 

(3) 사단법인 ○○○태극권의 스승이라는 이청한은 장경영의 제자가 아니며, 1달여의 교양강좌 수강생이 검찰수사 및 1,2심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남.

 

(4) 동작이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 판결.

 

태극권수련단체인 ○○○2011년에도 곽정헌선생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으로 피소되었고, 검찰의 수사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되어 합의를 통하여 사과문등을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전형적인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이번에는 장경영선생의 유가족과 한국의 김성기 등으로부터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장경영선생의 경우 자료 등이 없을 것으로 오판, 범행을 재연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위 단체의 범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화타오금희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 요약

화타오금희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

 

위 장경영에 의해 전수된 전통의 화타오금희는......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사건번호 2015년 형제*****,p.3)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장경영은 1930년경 화타오금희를 전승하였는데, 장경영 대에 이르러 개별동작 및 동작시행순서를 포함하는 동작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동작들을 묶어서 분류하였으며, 동작군 전체의 강령을 제시하는 철학적 의미를 가진 대단원 명칭을 부여하여 화타오금희를 4자 명칭의 대단원 10절과 각 대단원하의 7자 명칭이 부여된 동작군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대만의 화타오금희로 일컬어진다.(사건번호 2015고정****, 판결문 p.5)

 

장경영의 화타오금희는 고대의 화타오금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유한 동작체계로서 그 창적적인 표현형식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사건번호 2015고정****,판결문 pp.5-6)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2심 판결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경영이 위 화타오금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구술한 것을 곽정헌 등이 받아 적어(* 張鏡影傳,郭廷獻述로 기록 되어있음) 계승한 화타오금희 4자 단락 명칭과 순서, 7자 세부 동작 명칭과 순서, 단락 명칭별 효과 등의 어문저작물은 장경영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항소이유)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사건번호 2016****, 판결문, p.5)


장경영의 화타오금희 어문저작물은 화타오금희 동작을 각 동작 군별 단락으로 구분하면서 각 단락의 명칭을 단봉조양’, ‘금계부단’, ‘대붕전시’, ‘공작개병’, ‘희작등지등의 4자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 단락은 모두 10여개 이상의 세부 동작으로 구성되는데, 각 세부동작은 모두 7자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108여개의 개별 동작과 관련하여 약 1010(일기화삼청 51, 1.단봉조양 91, 2.금계부단 217, 3.단봉조양 98, 4.대붕전시 175, 5. 단봉조양 49, 6. 공작개병 140, 7. 희작등지 133, 8.단봉조양 56)로 구성된 이 부분 각 명칭 및 순서는 표현에 해당한다.(2심 판결문, PP.5-6)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위 화타오금희와 관련된 고소를 당하였던 사실이 있고, 김성기로부터 장경영의 화타오금희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기도 하였다.(사건번호 2016****, 판결문, p.10)


결국 피고인들이 장경영의 화타오금희 어문저작물을 인용한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어문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2016****, 판결문, p.10)  


피고인들은 화타오금희의 유료 교습을 위하여 위 저서 등을 발간하였는바, 이는 영리목적의 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2심 판결문, P.8)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 2016****, 판결문 p.11)

 

3. 이번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적 범의성을 부인하여, 즉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향후 판결문에 의해 보호된 지적재산권은 어떤 변형이나 2차저작물까지를 포함하여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출판공연 (상업적 교습), 인터넷 배포 등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은 물론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형태든 침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타오금희 가족 여러분께!

 

1. 이번 판결은 21세기 한국의 사이비 무술집단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며, 사술(邪術)을 이긴 정의의 심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태극권의 원장 ○○○은 청주대 재학시 김성기교수로부터 화타오금희를 배운 후, 허락없이 상업적 교습을 하고, 잡지와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소위 무술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성기교수는 정식으로 지도자 과정을 마친 후 상업적 활동을 시작할 것을 충고하였고 이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숨어서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등 범법행위를 지속하였으나 생계형이라 생각하고 묵인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곽정헌선생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으로 피소되어 검찰수사 과정에서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빛은커녕, 장경영선생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고, 장경영선생을 마치 자신들의 사승관계라도 있는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장경영선생의 유가족과 한국의 법률대리 위임자인 김성기회장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모든 범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마침내 장경영선생의 유가족과 한국의 김성기회장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들의 양심을 저버린 거짓 조작과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밝혀내어 그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2. 이청한은 스스로 장경영선생의 제자이고 화타오금희의 78대 제자라고 속였습니다.(이장지의 홈페이지, 위키피디아 사전 등에 게시)

 

장경영선생의 유가족은 이청한은 결코 장경영선생의 제자가 아니며, 겨우 한 달간의 건강강좌 수강생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장경영선생 며느님 이메일 검찰제출 자료, 기타 검찰제출자료 등)

 

3. 검찰수사를 통하여 ○○○태극권은 자신들의 스승이라 주장하는 이청한을 단지 3번 만났을 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단법인 ○○○태극권은 이청한을 고작 3번 만났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청한을 3차례 만났는데, 그 경위는 20101, 14-5일간의 관광, 22월에 10일간 동작을 배우고, 34-5일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형제20○○○,정지은검사심문기록)


이청한을 자기 스승으로 삼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열흘간의 교육을 받고 모든 사실을 조작한 전형적인 사이비 행각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청한은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고 소위 제자라는 이장지를 시켜서 가르치게 했다고 이장지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전에도 숨어서 상업적 교습을 행하면서 이익을 취하던 이 단체가, 합법적 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09년 말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촉한 가짜 제자를 한국으로 불러 관광시켜주고, 20102월에 10일 정도 배운 것이 전부라고 스스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과 인터넷, 심지어는 내용증명을 통해 장경영- 이청한의 가짜 사승관계롤 사실인 양 허위사실을 반복게재하고, 자신의 ○○○태극권 단체가 장경영선생의 법맥을 이어받은 듯이 조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지 이청한(그것도 대리인 이장지를 통해) 10일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장경영선생이 이청한의 스승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청한은 장경영의 가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청한은 자신들의 단체의 스승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단체가 한국에서 장경영- 이청한으로 이어지는 화타오금희의 법맥을 이어 받았다는 조작의 줄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청주대 학생시절, 학생임에도 화타오금희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 준 김성기교수의 진심어린 충고는 무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비방의 정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4.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도 없는 거짓 증언과 허위 사실의 유포 등이 낱낱이 밝혀져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다운 무술인의 모습과는 이미 멀어진 그들의 모습에서 비애감마저 느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공판과정에서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7자의 명칭, 4자 대단원 명칭 순서까지도 모든 것을 인정할테니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제발 동작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호인을 통한 피고인측의 애원은 무술인의 비굴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의 검토결과 공소장 변경을 통한 동작만이라도란 비굴한 간청은 거절되었습니다.


5. ○○○태극권 단체는 단지 2일간의 교육을 통해 지도자증을 남발하였습니다.


위 단체의 대표적 사이비 행각은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어 초급을 마친 자에게 2일만에 지도자 자격증을 남발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었든 자격증을 팔아먹겠다는 비양심적인 태도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6. 이제 화타오금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화타오금희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화타오금희를 최초로 소개하고 올바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을 용납해서는 화타오금희를 아끼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아래 이들의 사이비 행각을 정식으로 한국의 공권력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는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과 사술이 통하는 침해행위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금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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